검사 교육 마친 공수처, 수사 속도내나

'1호 사건' 조희연 소환 임박
기소권 없어 檢과 마찰 불가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주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을 받기 위해 한동안 자리를 비웠던 검사들이 이번주부터 속속 복귀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900여 개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첩만 했을 뿐 직접 기소처분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 경험이 없는 공수처 검사 6명(전체 13명)이 지난 25일자로 4주간의 실무교육을 마치고 복귀했다. 이들이 교육에 들어가기 전 3건에 불과했던 공수처 직접수사 사건은 현재 알려진 것만 9건으로 늘어났다.

공수처는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순서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조 교육감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서울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사건 관련자들을 연달아 조사했으며, 조 교육감 소환 및 조 교육감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고, 없다면 불기소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다면 검찰의 보완 수사에 응해야 할 수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