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역량 다시 시험할 '변이 확산' 속 거리두기 완화

정부가 내달 1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시행을 앞두고 어제 지역별 세부 단계를 확정, 발표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지역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코로나 3차 대유행 때 강화했던 방역규제를 풀어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마냥 반길 상황이 아닌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전파력, 변이성 등이 이전보다 월등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정확한 정체조차 파악할 수 없는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출현해 전 세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어서다. 델타 변이 확진자 급증에 백신접종 선도국인 이스라엘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고, 영국도 방역완화 일정을 연기할 움직임이다. 미국도 최근 델타 변이가 2주 새 두 배나 늘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델타 변이 검출률(전체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감염자 비중)이 1.9%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언제, 어떤 경로로 상황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에다 거리두기 완화, 2학기 전면 등교가 겹쳐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그렇다고 통제 위주의 현행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K방역’을 정권의 성과처럼 내세우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개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억압하는 검사, 추적, 격리방식은 차치하더라도, 자영업 영업규제로 지난해부터 수십조원을 쓰고도 손실 보상 논란이 여전하다.

결국 지금과 같은 통제 위주 방역체계가 답이 아니라면 대안은 두 가지일 수밖에 없다. 국민은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코로나 사태를 바꿀 ‘게임 체인저’는 엄격한 방역규제가 아니라 백신이라는 게 그간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입증됐다. 따라서 정부는 백신 확보와 접종에 한 치 차질이 없도록 방역역량을 집중하고,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침 내달 3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 누가 집회를 주최하고, 어떤 이유로 모이느냐를 떠나 이런 행사가 코로나 재확산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