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산업 에너지

○전기차 충전비 인상=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적용돼 전기차 충전 할인이 7월부터 축소된다. 전기차 할인 특례 기본요금을 현행 50%에서 25%로, 사용량 요금은 30%에서 10%로 줄이면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 할인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한전공대 수시모집=내년 3월 개교하는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가 9월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한전공대는 2025년까지 산학클러스터와 연구시설 등을 완공한다는 목표다. 에너지공학부 단일 학부에 400명, 대학원생 600명, 정원 외 외국인 300명을 합쳐 총 정원이 1300명이다. 학부 모집은 수시비중이 90%다.

○탈원전 비용 보전=오는 12월부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해체 비용 등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을 통해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이 비용은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 마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한다. 12월 비용보전 범위와 절차가 확정되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한·캄 FTA 정식 서명=정부는 올해 2월 협상이 타결된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올 하반기 중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한·캄 FTA는 7개월 동안 4차례의 공식 협상을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해 역대 최단 기간에 타결됐다. FTA가 정식 발효되면 한국은 전체 품목의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