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수도' 따로 둔 남아공처럼 지방으로 대법원 옮기자는 與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조카르텔’ 해체와 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 등 사법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사법수도’를 따로 두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사법신도시로 법조카르텔의 지리적 기반을 해체해야 한다”고 썼다. 여당 내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과 검찰이 자리잡고 있는 서울 서초동을 사법 권력의 핵심 거점으로 봤다. 그는 “검찰과 법원으로 이뤄진 법조 세력의 최상층부는 권위주의 정부 이후에 정치까지도 사법의 영역으로 포섭해 영향력을 발휘했다”며 “법조 귀족들의 지리적인 기반은 서초동 주변의 강남”이라고 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 등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야권 대선주자로 부각되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주변의 수많은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업계가 세력을 형성하면서 이들이 부동산, 교육,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강남공화국’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시각이다.

김 의원은 “법조카르텔의 시스템, 즉 구조적인 해체도 필요하지만 거점의 해체와 재구성도 필요하다”며 “법조신도시를 만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이전해 사법수요 중심의 행정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아공이 행정수도 프레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과 더불어 사법수도 블룸폰테인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거론했다.

대법원 등 사법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같은 날 여당 지도부에서도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구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법원의 대구 이전을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고 법원들이 정치권력과 거리두기를 하고, 독립해 재판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