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됐다…최대 5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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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백신도 국가전략기술 선정
2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50%까지 공제해주는 정책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가 적용된다. 시설투자 때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20% 등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앞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안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을 첫 적용대상 산업으로 발표했다. 이번 하경정에서는 같은 세제 혜택을 배터리(2차전지)와 백신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기존 1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해당기업이 시설자금을 융자할 때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3대 분야 산업 중 세액공제와 특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부기술 분야는 다음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실효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초기 양산시설에 대한 투자도 혜택을 준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는 바이오 분야와 탄소중립 관련 산업이 추가된다.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됐다. 규제샌드박스 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사업은 후속 법령정비를 마무리하고,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한다.
수출 6000억 달러 달성 지원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추진 중이다. 미주 항로에 임시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규모 화주의 전용 공간을 확보한 것이 대표적이다.운임 급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물류비 지원도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은 2차 추경을 통해 수출 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고, 물류비 지원 한도는 기업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중소 수출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 융자도 지원한다. 수출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해 출입국시 격리의무를 면제하고, 필요할 경우 백신 우선접종도 지원키로 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와 임대료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을 폐쇄한지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열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돼 법인세를 감면받았지만 이 기간이 2년 이내로 연장했다.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할 경우엔 투자 규모에 따라 국가소유토지 임대료를 75~100% 감면한다.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조선업은 인력 확보를 돕기로 했다. 중소형 조선소에 퇴직한 숙련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운영한다. 채용연계 교육을 통해 신규 인력 유입도 추진한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기업 육성과 수출 지원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2%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당초 전망치인 3.2%에서 1.0%포인트 상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전망한 3.6~3.8%는 물론 최근 한국은행의 수정치 4.0%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금융연구원(4.3%) 등 민간기관 전망치보다는 낮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1%에서 1.8%로 높였다. 물가 상승요인은 있지만 물가관리목표인 2%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