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과로 구성…분과별로 20명 안팎 민관군 위원 참여 민간 위원 63.4%-관계부처 공무원 25.4%-현역·예비역 출신 11.2%
장병의 인권과 생활여건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지 21일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및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합동위원회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4명의 분과위원장이 맡고,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관계부처 공무원, 현역 및 예비역 위원 등 2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체 위원 중 민간 위원 비율은 63.4%이고 유관기관 등 정부 부처 출신이 25.4%, 현역과 예비역 출신 위원은 합쳐서 11.2%이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민관군 차원의 대책기구가 출범한 것은 2014년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복무제도 혁신, 병영문화 및 환경, 장병 리더십 및 윤리 증진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할 때 이번에는 성폭력과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분과가 만들어진 게 특징이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이 합동위원회 출범의 주요 배경이기 때문이다.
또 2014년 당시 65명의 위원 중 현역 군인이 20명으로 30.8%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현역 군인 비율이 7.0% 정도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식 이후 이어진 각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1분과는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변화하는 국방환경을 반영한 군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원민경 변호사가 이끄는 2분과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장이 위원장인 3분과는 수요자 중심 급식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등 신속한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논의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맡은 4분과는 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배려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등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향후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피해자 증언 청취, 전문가 간담회, 장병·예비역 대상 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근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부실급식 사례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 즉각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입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 상식과 정의감에 바탕해 병영문제를 철저히 들여다보기 위해 민간 참여 비율을 높였다"면서 "각계각층의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합동위원회가 병영문화 폐습을 근절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자리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선진병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오늘 출범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게 신뢰받는 군대로 진화해나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