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효과 확신한 文대통령 "2차 추경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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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세수를 활용한 신속한 2차 추경을 통해 완전하고 포용적인 경제 회복을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극복을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11년 만의 4% 이상 성장률 달성 목표도 보다 뚜렷하게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입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호황을 보이는 수출, 투자와 달리 고용과 내수 회복이 더딘 만큼 문 대통령은 신속한 2차 추경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비판도 많았지만 그동안 과감한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경제정책에 긍정평가도 내렸습니다.
30조원의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라고 했고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옳은 방향임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또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즉, 재정을 통한 포용적 성장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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