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무관한 육아지원 사업 등 구조조정해야"

전국민 고용보험 문제없나

내일채움공제사업도 정리 필요
'공자기금' 이자만 1조원 전망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면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 누수 방지와 함께 본래 취지와 무관한 지출사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시급하게 정리돼야 할 지출로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꼽힌다. 이 사업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으로, 아이를 낳아도 수입이 끊기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꼽히지만,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은 1조591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만 15~34세 청년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 목돈을 마련해주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정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년간 최대 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이 같은 선심성 정책에 고용보험기금이 동원되면서 2017년 10조2544억원에 달했던 기금 누적 적립액은 올해 2조6994억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4조6997억원을 빌렸다. 공자기금은 각 부처의 여유 자금과 국채 발행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조2000억원을 포함해 공자기금으로부터 2024년까지 모두 14조8300억원을 더 빌릴 예정이다. 지난해 빌린 돈을 포함해 2024년까지의 차입금 약 19조5000억원에 대해 정부가 공자기금에 내야 할 이자는 2024년까지 953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