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준석 '실력주의'에 견제구

"능력·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 경계해야"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시장 불평등·불공정 개선을"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창하고 있는 ‘능력주의’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이야말로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 확대를 막는 포용적 도약과 회복을 반드시 이뤄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도 기업의 사업 재편과 노동자의 원활한 이동을 적극 지원해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게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 대표를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경선 과정에서 “누구나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른바 ‘능력주의’ ‘실력주의’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은 각종 현안에 대한 조율 문제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2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의 일탈 행위로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하반기에도 공직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고위공직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 연이은 기강 해이 사례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