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주성·부동산·탈원전·포퓰리즘…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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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9번, '자유민주주의·법치' 8번 외치며 文정부 비판
"법치·상식 팽개친 文정권, 무도한 행태 나열하기도 어려워
권력 사유화해 국민 약탈…도저히 이들을 두고 볼 수 없어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독재…자유 지키기 위해 힘 합쳐야"
“자유·공정·법치 바로 세우자”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상식을 내팽개치고,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을 약탈하는 정권”이라며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며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회견문에서 공정을 아홉 차례, 법치·자유민주주의·청년을 각 여덟 차례, 분노를 일곱 차례 언급했다.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통해 정권교체의 구심점이 되겠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교체에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 기술·경제사회 제도 혁신이 필수”
윤 전 총장은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경제·외교·안보 등에 대한 국정 운영 비전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격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윤 전 총장은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다”고 했다. 이어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가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고,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시가격 상위 2% 종합부동산세안’에 대해선 “큰 의미가 없다”며 “종부세라는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경제 발전에서 ‘자유’ ‘공정’ ‘법치’가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에는 과학 기술·경제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라며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가능한 법치에서 나온다”고 말했다.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제관계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줘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윤 전 총장은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하는데 이념 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지금 한·일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망가졌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시사
정치권의 관심인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정진석·권성동·이종배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4명이 참석했다.다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언제 참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당분간 국민의힘과는 ‘가깝고도 먼’ 당 밖 정치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입당 후 벌어질 내부 갈등을 당분간 피하면서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