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점제 위주 청약제도 '손질'…3040 아파트 당첨 기회 높인다

주택공급확대TF 추진
"연령별 무주택 비율도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3040세대와 청년층 등의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점제 위주 청약제도에서는 주택 실수요자인 이들 계층의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택공급확대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29일 “무주택 신혼부부와 3040세대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공급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며 “청약제도 개선도 방안 중 하나로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택공급확대TF는 조만간 해산을 앞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대신해 주택 공급대책 마련 등 후속 작업을 하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TF 단장을 맡았다. TF는 오는 8월께 주택 공급 확대 등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 비중을 높이고 청년 및 1인 가구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청약제도는 후속 과제로 넘긴 것이다.

현행 청약제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방식이다. 부양가족 수(35점)와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합쳐 84점이 만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민간분양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모두 가점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은 61.7점에 달했다. 청약 가점 60점은 부양가족 두 명 기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각각 최소 14년 이상이어야 도달할 수 있다. 그나마 가점제를 우회해 청약이 가능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도 경쟁 과열로 3040세대의 당첨이 쉽지 않다. 수도권 특별공급 경쟁률은 2019년 5.4 대 1에서 지난해 약 세 배인 15.1 대 1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청약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령별 무주택자 비율을 따져 분양 가구를 배정하면 젊은 층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택 마련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TF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은 원점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부동산특위는 매입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와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을 내놨지만 생계형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발에 철회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