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

당정, 2차 추경 33조 편성
1인당 25만~30만원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1조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추경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33조원에 기정(旣定)예산 3조원을 더해 36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등 이른바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 이 중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애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했지만 하위 80% 수준에서 가닥을 잡았다. 가구 기준이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1인당 25만~30만원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외에 각종 현금성 지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 의장은 “나머지 상위 20%는 카드 캐시백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를 더 하면 더 쓴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도 1조원 이상 반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약 300만 명에게는 재난지원금에 더해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도 최대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백신·방역 분야에 4조~5조원, 고용·민생 안정 지원 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조~13조원이 투입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못 박은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