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전국대비 29%로 전국 최대규모'..경쟁력은 '글쎄'-경기연구원 활성화방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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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소공인이란 통상 ‘도시형소공인 특별법’의 ‘도시형소공인’을 지칭하며, 이는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갖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체로 정의된다. 이들은 지역 고용 및 산업생태계 안정화, 지식·기술 전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도내 도시형소공인 사업체 수(2019년 기준)는 10만8554개로 전국 29.3%를 차지한다. 규모 측면에서는 2위인 서울시(5만3276개)의 2배 이상이며 도내 도시형소공인 종사자 수도 40만1301명으로 전국의 33.2%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문제는 규모에 비해 도내 소상인은 기업체 영세성, 노동집약적 생산체계 등 구조적 한계로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대기업·중소기업의 하위 벤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업황 부진에 따른 위험 전이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 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소공인은 평균 매출 규모 등 외형에 비해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도시형 소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1인당 평균 매출액 규모는 1억4000만원으로 울산시 다음으로 크지만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평균은 10.9%로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이는 평균 업력은 10.3년으로 세종시와 울산시 다음으로 짧아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률이 높은 편이나 생존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아 사업 지속에 불리한 환경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2017년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기반 구축은 미흡한 수준이다.도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정책 상당 부분이 소상인의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제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혜택은 소공인에게 돌아가기 어려워 대다수 소공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경기도형 소공인 지원 기본방향으로 ▲소공인 작업환경 스마트화 ▲소공인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소공인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을 유도하면서 소공인의 혁신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요 과제로 ▲경기도 소공인 지원 전담 조직 개설과 전문성 강화 ▲경기도 소공인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소공인 명장 발굴제 도입 ▲소공인 맞춤형 스마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구축 ▲소공인 교육의 질적 개선 ▲소공인의 모바일 사용 능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유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크며, 다양한 제조 업종에 고루 분산돼 지역 경제 및 고용 안정화에 긍정적”이라며 “소공인 지원을 위한 선도적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