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칼럼] 비정상적인 경제·금융 메커니즘,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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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이 망한다고 최대 7백만 원, 전 국민에게는 25만 원씩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정도로 기본 생존권 유지조차 위협받고 있다.
장사가 안되고 기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식과 집값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오른 가격만 2,660조 원에 달한다.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뭔가 한참 잘못 되었다.
단타위주의 주식 올라봐야 수수료 받는 증권사, 집값 올라야 집가진 사람 이외에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피해만 크다. 뭔가 한창 잘못되어가고 있다. 사회현상이 바뀌면 경제 패턴도 변해야 한다. 지엽적인 현상을 보고 대증요법을 내놓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그러면 국가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1998년 6월 29일 IMF 외환위기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5개은행 1만2천 명의 은행원 같은 일이 더 크게 반복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엘리트 공무원 집합처인 기획재정부가 현상을 분석하고 변화에 맞는 경제, 금융 메커니즘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눈치보지말고 사심없이 옷 벗을 각오로 일해야 하고, 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했다. 1950년대 한국거래소가 장을 연 뒤 최고 기록이다. 3400선도 조만간 넘을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한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2016년 10월 4억 471만 원으로 처음 4억 원을 돌파한 뒤, 6월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7억 1천184만 원으로 이는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2017년 6억 2천만 원에서 올해 11억 9천만 원으로, 약 5억 7천만 원 올랐다. 주식과 집값의 폭등 모두 코로나로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상으로 경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실제 한국은 지난해 –1% 역성장을 하였다. 물론 기업들의 기초가 탄탄하고 특히 제조업 비중이 27.8%로 세계 최고 수준(경쟁력은 3위)으로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3.3%)에 비하면 한국은 선방하였다. 그동안 지속한 산업화 정책과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 덕택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국민의 생존을 위하여 정부는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하여 다섯 차례의 추경을 통해 무려 9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였다.
▲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2019년 주식 시가총액은 1,717조 원인데 6월 24일 기준 시가총액은 2,730조 원이다. 무려 1년여 만에 1,013조 원이나 주식값이 올랐다. 한국 예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서울, 경기도의 아파트는 455만 호다. 서울 아파트값이 약 지난 4년 동안 93%가 오르고 수도권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7억 564만 원으로 7억 원을 넘어섰다. 이를 고려하여 수도권 아파트 당 현 중위권 시세의 절반인 3억5천만씩 오른 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약 1600조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한국 2019년 GDP 1647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코로나로 한국 유사 이래 경제가 최고로 안 좋다는 상황에서 주식값과 수도권의 아파트값만 따져도 무려 2,660조 원의 자산가치가 폭등했다. 5천만 국민에게 1인당 5천3백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그 돈은 모두 누구에게로 갔는가?그런데도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가며 재난지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추석 전에 5차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7백만원씩 지급을 검토 중이다. 약 33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뒤가 너무나 맞지 않는다. 나라빚은 1000조 원에 육박하고 현 정부서 '300조 원' 불어났다.
초저금리의 통화정책과 재정확장 정책으로 풀린 단기 금융상품을 뜻하는 M2(평잔 기준), 이른바 유동성 자금이 지난해 말 기준 3191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일자리 증가, 원부자재 매매, 기업소득, 개인 근로소득 등으로 경제 선순환되는 실물경제가 아닌 불로소득에 가까운 주식과 아파트 등 금융시장과 주택 시장에 몰리고 있다.
▲ 한마디로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문제가 있거나, 더불어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기존의 경제 패턴으로 대응하기 힘든 새로운 사회, 경제현상이 생긴 것인데 구시대 방식의 산수실력으로 방정식을 풀수는 없다. 경제 해법이 바뀌어야 한다.기존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대부분 주식 하락, 환율 변동 등 금융에서 시작되고 다음에 기업도산 등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기업도산은 대량실업, 소득감소로 파급되고 다시 은행 등 금융에 피해를 전가하며 정치위기로 연결되는 형태다.
한국의 지난 두 번의 위기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때 불을 끄는 전통적인 방법이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돈을 푸는 재정 정책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역시 이 방법이 그동안 먹혔다.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여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과거와 같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경제위기는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간과했다.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국가 간, 개인 간 이동제한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고 국내 시장 역시 소비와 수요는 얼어붙었다. 바로 실물경제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고 금융위기는 여러 현상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기존 방식대로 돈을 풀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아니라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듯이 주식과 집값만 폭등하여 실물과 금융시장의 괴리현상이 생기고 틈이 더 벌어지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금융 자유화와 규제 완화를 통하여 금융산업발전을 해왔지만,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이 벗어나 아예 실물경제와 따로 놀아 새로운 독자 영역의 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더니 거꾸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심하게 말하면 주식 시장은 단타 위주의 거의 허가받은 도박판 수준이 되었다.
경기가 좋으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나 지금은 임차인보호를 위하여 전월세 등으로 마음대로 세놓기 힘든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기현상이 계속된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도 사정이 비슷하다. 기존 경제 메커니즘 작동 방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돈은 정직하다.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 자금은 안전하고 수익이 나며 현금화하기 쉬운 곳으로 물처럼 찾아 흘러간다. 그곳이 주식이고 부동산 중에 아파트다.
집이 한 채인 소유자는 얼떨결에 집값이 올랐지만, 주식과 집을 사고파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경제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주식과 집값이 오른다고 일자리가 생기거나 수출이 늘지 않는다. 경제 선순환과 부의 창출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불로소득에 가깝다.
물론 보유자산이 오르면 외식 등 소비에 일부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유동성 공급은 금융자산 등으로 흘러갔지만 경기 부양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산 버블 폭발 위험만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장은 최근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수익추구 성향이 강해지면서 자산 가격 총지수가 외환위기(1997년 2분기 93.1)와 글로벌 금융위기(2007년 3분기 100.0) 최고점에 근접했다면서 자산 버블을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자산 쏠림 현상,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괴리가 큰점 등 자산 거품을 경고했다.
경제는 심리라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부정적 예측에 대하여 신중한 발언을 할 경제 수장들이 대놓고 자산 하락을 경고하지만, 시장은 거꾸로 움직인다. 거품은 결국 터지게 마련이다.
정부는 거품이 서서히 꺼지도록 연착륙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상례인데, 최근 아예 거품이 터진다고 경고해도 시장은 무시하는 것이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자 책임 있는 경제 수장들의 이야기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필자가 보기에는 경고가 아니라 두 책임자가 ‘나’는 분명히 버블이 터진다고 말했다고 하는 소리로 들린다.
경제, 금융 및 자산시장의 메커니즘, 이제 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유한계급론으로 잘 알려진 소스타인 베블런은 사회 진화과정을 반영하지 않은 경제학은 시대에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뉴딜은 그저 경기회복을 위하여 돈을 푸는 정책이라고 이름만 갖다 붙이면 안 된다.
루스벨트는 길거리에 넘쳐나는 실업자 중 미술인들을 위하여 전국 학교 건물에 벽화를 그리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노란 조끼를 입고 집게를 들고 쓰레기를 줍는 분이나 보는 시민 모두 계면쩍어하는 공공일자리와 비교하여 약 100년 전의 미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는 얼마나 생산적이고 멋있었는가?
뉴딜은 1933년 대공황 절정기에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이전까지의 경제학,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파격적인 조처를 한다는 말이고 정책이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다음 MZ 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빚으로 소모성, 선심성의 긴급 지원금 또는 기본소득 지급이나, 예전처럼 금리 주물럭거리고 재정을 팽창하는 구태의 방법으로는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안 되고 부작용이 많다.
사차 산업혁명은 이미 진행하고 있고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디지털 금융 등 디지털 경제시대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미래로 가기 힘들 뿐 아니라 벌어진 현상도 수습이 안 된다.
당장 경제 전반에 걸쳐 시대에 맞는 정부, 여당, 금융계, 재계, 노동계 등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책 등 경제, 금융 등 작동 메커니즘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급해 보이는 12가지 부문을 생각해본다.
1) 금융 메커니즘 본연의 기능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은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 주체들이 저축, 차입, 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나 투자와 같은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주식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기업의 실적이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 가격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증권 시장 등 금융은 그 자체로 수익을 내는 선도사업이 되고 말았다. 실물경제를 뒷받침은 고사하고 아예 실물경제와 따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도박판이다.
예전에 농촌에서 가을까지 농사를 짓다가 일이 없는 겨울에 화투판을 벌이고는 했다. 그러나 봄이면 다시 영농에 힘쓰는데, 만약 머리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모두가 농사일은 안 하고 도박판에서 수익만 내려한다면 그 도박판은 머지않아 모두 파장이 날 것이다. 물론 농사도 엉망이 된다.
미국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위기라고 할 때마다 금융시장에 돈이 풀리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여서 주가를 올린 범인이라고 한다. 풀린 막대한 돈들은 대부분 실물경제인 기업에 안가고 금융회사와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그들만의 장(場)에서만 돌아다니는 것이다.
당연히 미국의 연준마저도 자산 버블 걱정하며 조만간 주가 폭락한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한 형태이다. 이제 실물경제에 도리어 해를 끼치는 도박에 가까운 머니 게임이 본업이 된 주식, 채권, 주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부동산 등에 대한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부동산, 단타 위주의 주식 등 자산 불로소득은 백해무익이다. 기업의 원가상승과 성실하게 사는 국민의 활력을 꺾는다. 거래, 대출 등은 자유롭게 풀되 남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과세하여야 한다.사심을 가지고 표를 의식하여 부동산 정책을 쓰려하니 부작용만 커지는 것이다. 주택정책은 상류층, 중산층은 그대로 시장에 맡기고 시장실패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호하면 되는 것이다. 주택이 자산 증식수단이 안되고 본연의 사는 곳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득권 층과 정책입안자들이 사심이 없으면 부동산 정책 어려울 일 없다.
3) 제조업에 대한 재편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하다.
미국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예서 보듯이 제조업 비중이 적고 사실상 제조업 몰락이라고 말할 만하다. 한국은 다행히 제조업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버팀목이 돼주었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성이 이르렀다.한국의 8개 제조업은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인데 조선과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모두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높아질 가능성도 없다.
향후 100년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는 원전, 우즈, 항공, 바이오, 배터리 등 고도의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하다.
4) 플랫폼 산업 구조를 선점하고 키워야 한다.
최근 쿠팡 화재, 택배인력 파업 등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모두 플랫폼 경제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일이다. 플랫폼노동자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기사, 가사도우미 등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중개를 통해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노동자를 뜻한다.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은 플랫폼노동자의 규모를 최대 179만명으로 추정했다. 사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업 증가로 앞으로 플랫폼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물류, 택배, 일자리 시장, 각종 SNS와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 등 대부분 경제가 블랙홀처럼 플랫폼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싸이월드보다 늦게 생긴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4,396억 달러이고 애플의 시총은 1조 6백억 달러가 넘으며 구글(알파벳)의 시총은 1조 6천7백억 달러에 이른다.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지만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인터넷 쇼핑도 제한하려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변화 과정에서 낙후되는 업종의 유권자를 위한다는 소아병적인 태도로는 한국은 뒤처진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 이상으로 플랫폼 산업을 주도해야 하며 어쩔 수 없는 전환기 사양 업종은 정부가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해주면 될 일이지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 결국 사차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등의 부의 가치는 플랫폼에서 나온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 디지털 플랫폼의 매출액을 60조 달러로 전망하듯이 21세기 부의 원천은 플랙폼 사업이다.
5) 디지털 화폐 세계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
비트코인, NFT와 같은 가상화폐 그리고 법정 디지털 화폐인 CBDC 등 세상은 이미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디지털 금융 시대로 들어섰다.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화폐 등 시장을 주도할 능력이 있다. 플랫폼 경제와 마찬가지로 IT, ICT, 빅데이터 시장은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고 부의 창출이 큰 부문이다. 해외에서 만든 디지털화폐에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고 혈안이 될 일이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화폐 시장을 한국이 주도해서 부의 창출 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한국은 그럴 실력과 인프라가 있는 나라이다. 무조건 정부와 감독 당국이 사후에 규제만 하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무사안일의 관료적이다. 변해야 한다.
6) 기본소득이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기본 투자이다.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산업 등은 모두 데이터와 아이디어로 서비스, 사업을 만드는 분야이다. 학식이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그 시대의 중심인 청년들이 몰입하여 데이터와 IT와 ICT 인프라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알바’를 몇 개씩 하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지내기도 벅차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도 어렵고 멋진 생각도 사업화할 수 없다. 또 이 분야는 무조건 삽질을 많이 한다고 좋은 사업 안이 나오는 분야도 아니다.
적당히 즐기고 놀아야 좋은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 투자를 해주어야 한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파격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구를 그대로 복제하여 그 안에서 땅을 사고 파는 메타버스인 '어스2'를 비웃는다면 공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부의 원천이 기존 자산에에서 가상의 디지털 세상으로 복제되고 있고 그 가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흡사 감속경제인 농경사회에서 가속경제인 산업화 시대로 변했듯이, 기존 산업화에서 급가속 경제인 디지털 산업 경제로 부의 가치 시장이 변하고 있다. 실존의 독도가 아니라 광화문을 비롯한 한국의 랜드마크를 메타버스에서 외국인이 돈을 주고 선점하고 있는 세상이다.
7) 창업(스타트업)을 분업화하여야 한다.
세대단절이 안 되고 시대 흐름을 선도하려면 청년들의 도전적인 창업이 활발해야 한다. 국가의 생존, 번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다.그런데 한 젊은 사업자가 아이디어 내고 사무실 구하며, 장비 사고 인원 뽑아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상품 만들며 마케팅하는 풀(Full) 패키지형 창업이 성공할 확률은 낮다.
성공은커녕 창업 후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30%보다 적다. 이제 회계, 법률, 기본 전산프로그램 등 후선 지원 업무는 부품처럼 ‘모듈화’ 하여야 하고 단계별로 구분해서 창업하고 운영하도록 분업화하여야 한다.
몰입하여 아이디어 짜서 기획만으로도 사고팔아 돈을 벌게 해주어야 한다. 아마 이렇게 구분 창업을 하면 지금보다 도전하는 청년들이 수십 배는 늘어날 것이고 실제 부의 창출로 성공할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백신 개발 등 기초 과학, 의학에 연구원들이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돈이 되는 단기적 연구에만 매달리면 이번 백신 빈국 사태처럼 한국이 총체적인 의료, 바이오 선진국이 되기 힘들다.
8) 상시적인 방역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방역과 백신, 치료제가 경제다. 몇 년 전 우리가 경험한 사스와 메르스도 코로나바이러스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처럼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다. 코로나19는 19번째 바이러스이고 현재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새로운 감염병은 아마 매년 나타날 것이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언제까지 물리적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학교를 못 가고 식당이나 사람이 모이는 곳을 문을 닫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인류 문명이 문을 닫는 것이다.
거리 두기 등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감염자의 호흡이나,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등에서 나오는 비말(침)에서 안전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다.
강의실, 식당, 현재 무방비 상태인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살균, 항균, 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상시 방역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감염병이 창궐하여도 전천후로 이용이 가능한 방역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사실 생산적인 투자다.
현재 국내 자영업자는 약 570만 명이고 이 중 도소매업 23.6%, 음식점업 15.5%로 약 230만 개가 되고, 학교 강의실은 약 16.2만(대학 미 포함)다. 철도차량은 17,000대가 넘고 비행기는 900 여기가 있으며 버스는 약 45,000대, 선박은 약 9,000척이다.
이들을 전천후로 개량하게 되면 최소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생산적인 투자처가 생긴다. 공공시설 및 기타 업종을 제외하고 음식업 및 도소매, 학교를 기준으로 약 250만 개에 시설자금을 무이자 장기로 지원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다.
신규 시설투자 내수(內需)가 발생하고 자영업자 등이 앞으로 감염병에 의한 내수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다.
9) 비대면 사회, 대학과 주택이 바뀌어야 한다.
비대면 교육을 이번 코로나로 실시해보았다. 교수의 자질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대학 측은 비대면 교육 초기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소요비용이 기존 대면 교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들어간다. 대학의 운영구조를 바꾸어야 한다.이번 코로나로 미국의 원격 수업 모델인 미네르바 스쿨(Minerva School)이 인기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송통신대학의 원격 수업시스템, 교재, 교수 강의 등의 우수성이 돋보였다. 사실 1972년 설립하여 원격 수업을 시작한 한국방송통신대학만큼 최고의 온라인 수업시스템을 가진 학교는 거의 없다.
학비는 일반 대학의 20% 정도 수준이다. 기존 대학의 장점이 있지만 이제 대학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어차피 대학 갈 인원이 줄어 50% 이상의 대학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교과 편성도 일부 학문을 제외하고는 산업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탄력성이 있어야 하고, 사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도록 인재를 키우는 수월성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도 비대면 직장, 재택 직장이 늘고 있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점점 늘고있다. 따라서 주택 역시 주거와 일을 동시에 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주택의 장소가 도시가 아니라 교외가 선호하는 지역이되고 기존 거실 및 침실 위주로 되어있는 주택형태도 변하고 있다.
국토부와 기존 건축회사들도 시대에 맞는 주택을 연구, 개발하여 공급해야 한다.
10) 노동시장의 판을 바꿔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일은 이제 사치다.
그때그때 오케스트라 연주자 구하듯 필요한 인력을 모았다가 끝나면 해산이다. 이른바 긱잡(gig job) 시대가 성큼 다가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물리적 노동과 인지 능력을 기계가 대신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판단, 평가 능력까지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고 속도가 빠르다.1980년에는 OECD 국가의 전체 노동자 중 50%가 생산업에 종사하는 단순 육체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였으나 2016년에는 자동화의 결과로 육체 노동자는 전체 근로자의 15%로 줄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30년쯤에는 85%의 정신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 중에서도 절 반 수준인 약 38%가 실업자가 된다고 전문가(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상우)들은 예상한다.
심지어 미래학자들은 21세기 중엽이 되면 OECD 국가의 경우 인구의 75%가 ‘쓸모없는 계급’ 또는 직업정체성이 없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철밥통, 귀족 노조는 당연히 도태되어야 하고 노동 유연성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으로 변화가 시급하다.
11) ESG는 홍익이다. 홍익인간 이념을 현대화해야 한다.
ESG 투자는 투자 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투자를 말한다.
그동안 기업은 가장 싼 재료 사다가 인건비 적게 주고 물건 만들어 가장 비싸게 판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는 경제원칙에만 충실하였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환경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중요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자나 경영방법이 불투명하였다. 한국 상장기업 대부분은 아직도 창업주나 그 후손이 직접 경영하고 있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것이다.
하지만 홍익인간 사상을 실천하는 홍익 기업은 가장 좋고 비싼 재료 사다가 인건비 많이 주고 가장 싸게 판다. 당연히 그 과정에 환경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투명하게 경영하도록 한다. 어느 기업이 지속 성장할까?
흔히 동서양 사상이라고 하면 부처의 자비, 공자의 인(仁)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인간을 사랑하라고 착하게 살라는 뜻이다. 반면에 몇 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인 자본주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경제원칙에 따른 이윤추구가 최고의 목표다.
도덕, 철학, 종교를 아우르는 동서양 사상은 자비, 사랑, 인이 핵심이고 경제 논리는 자본주의이다. ‘넓다’라는 뜻을 가진 홍(弘)은 인이고 자비이고 사랑이라는 인류의 사상이라면, ‘더하다’라는 뜻을 가진 익(益)은 현대 자본주의 핵심인 이익을 말하는 경제다. 남을 이롭게 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인 다음에 사이 간(間)은 사람과 관계있는 모든 것(everything)이라는 의미이다. 지구환경을 고려한 최상위의 사상이다. 그래서 홍익인간 사상은 널리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관계하는 모든 것을 ‘이롭게’ 하라는 말이다.
우리는 이미 5천 년 전에 홍익으로 나라를 만들고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미국의 한 자산운용사 사장이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투자하라는 ESG는 이제야 홍익인간 사상을 실천하는 기업이 지속 성장한다는 것을 투자자 관점에서 일부 현대화하여 이해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홍익인간을 교육법에 없애야 한다고 일부 몰지각한 의원이 시도하다가 불발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홍익인간 이념을 현대화하여 가정, 기업, 사회, 국가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홍익인간 실천이 인류의 난제인 탄소 중립 등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한국은 큰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영어로 ESG 하니 그럴듯하고 늘 들었던 홍익인간이라 하니 낡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사대(事大)이다. 이제 ESG를 포함하여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기업이 투자를 잘 받고 주가에도 반영되도록 해야 할 일이다. 지금부터 고쳐야 한다.
12) 자영업을 대폭 줄여야 한다. 그리고 줄어든 인원을 농촌으로 보내야 한다.
5차 재난지원금이 없으면 추가로 문 닫을 가게가 많다. 그러나 언제까지 재난지원금으로 연명할 수 있는가?
정치인이 표를 의식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현재 약 570만 명인데 대부분은 기업형이 아니라 생계형으로 서민들이 먹고살기 위한 직종이다. 자영업자는 564만 명 수준으로 21%이다. 여기에 OECD 기준으로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하면 25.1%에 달한다.
OECD 평균인 15.3%보다 약 10% 높고, 미국보다 약 4배, 일본보다는 2.5배로 아주 높은 편이다. 최소한 지금보다 25%인 약 150만 명의 자영업자를 줄여 약 400만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를 강제로 줄일 수는 없다. 먼저 기존의 자영업자가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업종별로 ‘영업권’ 금액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보장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본 영업권 금액에 3년간 납세액을 산출하여 자산으로 인정하고 담보로 사용이 되며, 신규 진입을 하려는 자영업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신규 창업자는 지금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여 기본적으로 창업하려는 업종의 영업권을 확보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자영업자는 안정적인 자산 확보로 안정되고 후발 진입자는 영업권을 사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신규 창업하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자영업자의 권리도 자산으로 보호해주고 신규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줄어드는 약 150만 명의 자영업자에 대책은 있어야 한다.
50대 이상의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무려 379만 명으로 67.6%를 차지한다. 은퇴자들이 자영업에 많이 진출하였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에서 6. 25 전쟁 이후 1955년~1963년 사이 태어난 금년 현재 만 57~65세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7백2십만여 명으로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약 15% 수준이다.
연령 범위를 고려했을 때 전체 대한민국 인구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이다.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한국 현대사의 실질적 주역이고 자녀양육과 부모 부양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마지막 세대이며 스스로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여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분 중 37.8%인 272만 명이 귀촌, 귀농을 희망하고 있다.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농촌으로 가면 된다. 고령화와 농업인구가 적은 농촌에 양질의 산업 일꾼들이 이전하면 농촌이 살고, 베이비붐 세대들은 꿈꿔온 로망의 전원에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운동하는 일석 삼조의 일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흔쾌하게, 아니 경쟁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알아야 일은 귀촌을 한 다음에 귀농(농사를 지음) 해야 한다. 지금처럼 귀농, 귀촌이라는 용어와 정책이 혼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단 촌에 가서 살면서 적응하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론과 실습을 약 2~3년은 배워야 적정한 소득을 낼 수 있는 전문적인 직종이다.
베이비 부머들이 귀농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이라고 꼽은 것 중에 첫 번째가 주택공급(16%)이고 두 번째가 정착금 지원(35.5%)이다. 귀농한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다. 가지고 있는 집과 여유자금을 전부 투입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귀농, 귀촌한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돌아 가려해도 이미 투자한 집은 제 값을 못 받고 농지도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촌 주택(귀농, 귀촌 등) 분양이 실패하는 것이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필자가 금융과 주택분야의 실무와 연구를 하면서 찾은 해법이 있다. 일명 “이세원 마을”이다. 이세원 마을을 산수 좋은 전국의 각 지역에 1단지 당 200세대 이상으로 만들어 분양을 한다. 그래야 비슷한 도시문화를 경험한 분들이 적정 이상의 한 단지를 이루어야 삶의 질이 유지가 된다.
그리고 분양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입주 후 3년 이내에 분양을 취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즉 3년 내 분양을 취소 요청하면 분양대금의 100% 환급은 물론이고 이사비용까지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 조건을 정부나 은행이 보증해주면 된다.
이세원 입주자들은 입주 후 3년간 살아보고 계속 살 것이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이세원 마을 분양받으려면 강남의 아파트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환급취소 요청도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예비 후보들이 줄을 서 있을 테니 말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영업자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식량안보와 한국인들의 영원한 고향인 농촌도 살릴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도 꿈에 그리는 농촌생활로 노후를 멋있게 보내게 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다. 이외에 자영업자를 위한 필요한 정책이 하나 더 있다.
‘소상공 조합은행’을 만드는 일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출자금으로 만드는 은행이다. 시중은행 하나의 자산 가치는 약 88조 원에 이른다. 정부의 은행 설립허가권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영속적인 투자를 해주는 것이다.
이 은행에서 조합원들을 위한 여수 신업 무뿐 아니라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한 이익은 조합원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간다. 현재의 농협이 바로 좋은 선례이다.
1961년 농업(GDP의 40%)과 농민(55%)이 나라 경제의 중심일 때 협동조합 형태의 농협에게 정부가 은행과 상호금융기능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현재 212만 명의 조합원, 농업인구의 5%에 해당하는 임직원12만 명과 삼성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였으면서도 대기업 규제 안받는 대기업이 되었다.
오히려 지금은 농업의 비중이 GDP의 2% 수준, 농민은 5% 수준으로 기반이 미미해진 상태에서 거인의 몸을 가져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들과 분쟁이 잦아지고 있을 정도이다. 이제 국가적으로 농협도 시대에 맞게 역할과 존재 이유가 변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아무튼 농협을 모델로 한 소상공 조합은행 설립은 자영업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다.
자영업자 영업권을 보장하면서 자영업자를 감축하고,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조합은행을 만들며, 줄어든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인 베이비 부머들을 이세원 마을을 이용하여 귀농 귀촌하게 하여 농촌을 살리자. 대한민국의 서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농촌이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해법이다. 나가며.
갈수록 승자독식의 시대가 깊어진다. 0.1%가 99.9%를 차지하는 압정형 사회가 되는 것이다. 살기 좋은 나라는 중산층이 두툼한 나라이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는 K자 양극회 시대로 갈수록 심화된다.
일부 고관대작, LH 직원 사례에서 보듯이 수억 원 벌기를 냉수 마시는 것보다 더 쉬운 것처럼 자주 보여진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은 몇 개의 알바를 뛰며 간신히 하루하루 산다. 노인과 주부들은 집게 들고 하루 몇만 원 벌자고 노란 조끼 입고 거리를 계면쩍게 몰려다닌다.
실물경제의 핵인 668만개의 중소기업들이 잘되어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내수도 활성화된다. 경제와 금융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일자리문제, 청년실업문제, 저출산문제, 고령화문제도 해결된다. 그러나 실물경제를 지원할 금융 및 자산시장은 괴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박판이 된 지 오래다.
불로소득이 판치는 금융 및 자산시장이 중심이 된 경제 메커니즘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계에 다다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대량생산의 경제성장 위주 정책, 자본가와 금융시장이 독식하는 자본주의 세상은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
창의와 시장으로 지금까지 인류 문명을 윤택하게 한 공헌이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고도화, 진화 등 한국형으로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경제 상황은 주식과 집 투기에 끼지 못한 대다수 청년과 국민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점점 분노하기 시작한다.
당시 약 1만2천여명의 은행원들이 자신의 은행에서 말 그대로 가족과 함께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문밖으로 쫒겨났다. 경제개발 등 산업자본 조달 역할을 한 은행이 경제 변화에 따라 나라를 대신하여 희생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억울하게 희생한 은행원들의 그 후의 삶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구조조정 후 6년 후인 2004년 조사에서 20% 이상의 5개은행 직원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지금은 얼마나 늘었는지 모른다. 5개은행이 닦아 놓은 기존 영업권을 거의 무상으로 인수하여 잘 나가는 현재의 은행들이 지난 시절 그 흔한 명퇴금 하나없이 희생당한 은행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이 도리에 맞다.
우리가 지난 5개은행에서 얻을 교훈은 시대변화에 선도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야지, 막상 일이 터진 후에는 큰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할일이다.
한때 계획경제시대에 엘리트 공무원이 나라를 과감하게 이끌고 나갔다. 지금은 복잡, 다양한 시대로 고시를 본 실력으로 나라 경제를 통합해 가는 데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
어려운 약 1년 반동안의 코로나 사태에도 2백만 명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60만 명의 국방인력은 21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통할하면서 봉급 한 푼 손해 본 일 없다. 국민은 사실 원망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고통분담이라는 단어 조차 사라진지 오래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잠을 자면 나라가 편히 쉴 수 없다는 자부심으로 밤샘을 하다시피 일 해왔고 실력이 검증된 집단이다. 실제 필자가 금융 현역 시절 그런 당찬 모습의 사무관들을 보며 부러워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한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머리와 우국충정의 열정으로 옷 벗을 각오하고 소신껏 나라 위한 일을 해야 한다. 실력을 보여주기를 부탁한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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