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페이스북 반독점소송 일단 기각됐지만 위협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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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라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페이스북의 주가는 4.2% 상승한 355.64달러에 마감하며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이스북 판결은 거대 기술기업을 곤경에 남겨놓았다"(Facebook Rulings Leave Big Tech in Crosshairs)라는 기사에서 "거대 기술기업들이 이날 전투에서 승리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긴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도 정부의 규제 노력은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IT 공룡들이 반독점법으로 규제하려 해온 미 규제당국의 활동에서 핵심이었다. FTC 등은 특히 페이스북이 인수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강제 매각을 추진했다.이에 대해 보즈버그 판사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2012년)과 왓츠앱(2014년)을 인수했을 때와 주들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당한 시차(각각 8년과 6년)가 있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WSJ은 "몇 년이 지난 뒤 중요한 거래를 취소하려는 소송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판사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들의 구제를 배제하는' 법리에 대해 언급했다"라고 보도했다.
WSJ은 "월요일 판결을 보면 회사의 해체나 그 수준의 해결책을 찾는 모든 사건은 논리가 완벽해야 할 것"이라며 "판사는 이목을 끄는 사건에서 항소를 통해 쉽게 뒤집힐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밝혔다. 또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해체에 실패한 사례는 규제당국이 한계를 보여주는 예라고 강조했다.
WSJ은 "거대 기술기업의 권력을 통제하려는 규제당국은 거의 이빨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거대 기술기업 해체가 법적으로 너무 야심찬 일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기업들이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란 의미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보즈버그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FTC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30일 내로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시한을 줬다. WSJ은 "보즈버그 판사가 페이스북이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게 아니라 FTC가 페이스북의 지배적 점유율을 계산하는 지표나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건 정부가 자기 주장을 강화할 방법에 대해 큰 단서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FTC 수장으로 거대 기술기업을 강력히 비판해온 리나 칸을 임명한 사실도 강조했다. 칸은 IT공룡의 더 많은 인수합병을 막는 데 찬성하며 특히 아마존에 대해 비판적이다. FTC는 현재 아마존이 추진 중인 영화제작사 MGM 구매에 대한 법률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ISI에버코어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칸 임명은 규제 당국이 더는 가볍게 처벌하거나 벌금 부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ISI에버코어는 정부가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반경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업 관행의 중대한 변화를 강제하기 위해 규제 및 집행 도구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는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 다른 3개의 거대 기술기업도 이날 주가가 모두 1% 이상 상승했다. WSJ은 "증시의 반응은 그들이 직면한 도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며 "시가총액이 총 6조6000억 달러(S&P 500의 약 17%)에 달하는 이들 4대 기술기업은 규제당국이 하나의 법적 판결을 통해 흔들기엔 너무 크다"라고 지적했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