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SNS 등 온라인서 청소년유해정보 2만건 적발

여성가족부는 최근 2주간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정보 2만여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매체 이용 시간이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방송 서비스 게시물 등 5만3114건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2만378건이 적발됐다. 1만8421건에 대해서는 유해성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적발된 유해 정보는 음란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리얼돌 등 청소년 유해 물건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관련 정보 등이다.

유해 판정 게시물 2만378건 중 불법정보는 1만2266건으로 음란물(6089건), 성매매(3122건), 마약류(1187건), 불법도박(1161건) 등이 포함됐다. 청소년유해정보는 8112건으로 성기구 등 청소년 유해물건(1686건), 업소 홍보(1237건), 선정성 정보(2332건)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청소년 유해정보 분류. 여가부 제공
여가부는 우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 2만여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 표시 등 업계 자율조치를 우선 요청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심의·차단을 요청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모니터링단은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앱'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지난 11일까지 점검한 결과 국내 208개, 국외 14개 등 222개의 채팅앱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가운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채팅앱은 5개였다.

해당 앱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표시와 앱 이용자의 성인인증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국내 채팅앱 4개는 우선 시정할 기회를 주고, 국외 채팅앱 1개는 앱 유통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매체 이용률이 높아지고, 성인 영상물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운영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