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X파일 못봤다…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야"
입력
수정
일문일답장모 관련 의혹에 "법 집행, 국민이 납득하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윤 전 총장은 다만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관련해 합당한 근거를 갖고 (물음을) 제시하면 국민이 궁금해하지 않으시도록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X파일'을 봤느냐는 질문에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다음은 윤 전 총장과 기자들 간 일문일답.
-- 여권의 유력한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윤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공정을 화두로 말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생각하는 공정의 키워드는.▲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이 있다. 생애 전 주기에 기회의 공정이 있는데, 지금 청년세대는 취업, 입시에 있어 불공정을 많이 느껴서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다. 기회의 균등,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 '장모가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는 말이 기사화된 적 있다.
발언 경위는. 장모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발언이 부적절하든 지적도 있다.▲ 그런 표현을 한 적 없다. 나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이후에도 법 적용에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했다.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법 집행은 국민이 납득하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한다.
-- 이재명 지사를 평가해 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 다른 주자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 지사와는 24년 전에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자주 뵀다.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했다. (이 지사의)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으리라 본다. 대구·경북 지역 주민이 저를 성원해주시는 것은 지역 연고 정치인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법치와 상식이 무너져 내렸으니 이를 바로 세워달라는 취지 아닐까.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로 전보됐을 때 지역 분들이 나를 안 좋아하시겠다 생각했지만 많은 분이 응원해주셨다.
-- 총장직 사퇴 후 몇 개월 만에 대권후보로 직행했다. 검찰 시절에 한 수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내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을 다 보셨을 것이다. 혹자는 정치를 하려고 그런 수사를 한 것 아니냐 하지만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 외에 (다른 의도는) 없다. 검찰이 과거처럼 특정 단체나 사람을 장기간 내사해 인지수사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급적 검찰총장 시절 그런 수사를 억제했다.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했다고 자부한다.
▲ '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 '당신이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구현하려고 싸우지 않았나. 국가 정책의 철학과 기본, 헌법과 법치가 무너져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워라' 라는 게 국민의 기대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하고자 이 자리에 선 이상,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정치 참여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 공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최고 지휘자인 총장을 지낸 사람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는 국민 여망을 외면할 수 없다. 관행상 (전직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를) 하지 않아 왔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견은.
▲ 사면은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심을 살펴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형기의 상당 부분이 경과해서 사면이 아닌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은데,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여성분인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저도 그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 'X파일' 문건과 관련한 공세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문건은 확인했나.
▲ 아직 문건을 보지 못했다.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 출처 불명의,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유포한다면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다.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관련해 합당한 근거를 갖고 (물음을) 제시하면, 국민이 궁금해하지 않으시도록 상세히 설명하겠다.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반감이 있나. 문재인 정부의 4년을 점수로 매긴다면.
▲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다. 저는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갈 때도 법안에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었지만 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안을 지지했다. 검찰개혁은 비전, 목표가 있어야 한다.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저는 구성원들에게 검찰개혁의 비전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늘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은 검찰 구성원이 인사권자를 보지 않고 국민이 일을 맡기는 의뢰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국민의 검찰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할 때 공정한 기회를 줘가며 수사와 재판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비전이고 철학이다. (검찰개혁이) 사회·경제·정치적 강자의 방탄을 만들기 위한 것이면 안 된다.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질문에 사정 기능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파트너로 생각하나. 아니면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자라고 생각하나.
▲ 한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 막연한 환상이나 부정적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국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했지만, 주적이 있어야 국방도, 훈련도 제대로 할 것 아닌가. 적의 실체를 알아야 그 나라의 작전과 군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북한이) 군사상 주적이라고 해도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서 '조국의 시간'에서 윤 전 총장이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 불가론'을 설파했다고 썼다. 김의겸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대통령에게 '조금만 도려내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전 사모펀드나 입시 비리 의혹이 수사 혐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나.
▲ 수사에 착수하기 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에게 '누구만 도려내겠다' 하거나 사모펀드 운운한 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수사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비교 대상이 된다. 최 전 원장과 비슷한 점,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최 전 원장을 개인적으로는 모른다. 검찰총장에 취임했을 때 예방 가서 뵌 게 전부다. 굉장히 온화하고, 법관으로서 기품이 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감사원장 하시는 과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며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