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부패 감시기구 보고서…"각종 인허가권 이용해 돈벌이" "민주주의 회복하려면 군부 관련된 산업 제재 필요"
미얀마의 주요 산업인 옥 채광 및 수출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지매체 이라와디는 29일(현지시간) 국제 부패 감시기구인 글로벌 위트니스가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전날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미얀마 군부가 옥 산업과 관련된 허가권을 이용해 막대한 비자금을 마련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미얀마산 옥을 비롯해 보석 원석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 나라중에서도 가장 큰 옥 수입국인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옥 산업 규모는 300억 달러(33조원)를 넘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런 가운데 옥 산업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군 장성이나 측근에게 돈을 주지 않고서는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군부가 해당 산업과 관련한 규제와 인허가권을 국영 미얀마 보석회사(MGE)를 통해 행사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권은 군부가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옥 산업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수행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NLD 정권은 옥 산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권 부여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군 고위층을 비롯해 이들과 연관된 기업들은 정부의 개혁 시도에 맞서 암암리에 계속 인허가를 부여하면서 자금을 축적했다.
당시 군부는 자신들이 통제하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가 옥과 보석 원석 채굴 허가권을 사실상 틀어쥐고 있는 것을 이용했다.
이어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대규모의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산업과 관련된 인허가 부여를 적극적으로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글로벌 위트니스의 관계자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 옥 산업 등 군부가 수익을 거두고 있는 분야에서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미국과 영국은 MGE를 군부의 주요 자금줄로 규정하고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