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때문"…'김재윤 자살'도 정쟁 소재로 이용하는 與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고(故)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돌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SNS에 김 전 의원의 별세를 두고 "소년처럼 해맑았던 한 정치인이 한(恨)을 품은 채 사랑하는 가족들과 벗들을 두고 저세상으로 떠났다"고 애도하면서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4년 억울한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복권이 되지 않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라며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임에도 1심의 (징역) 3년 형량에 1년 추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고 했습니다.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 이사장에게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당시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앞서 2심 판결에서 현금 1000만원 수수 공소사실이 추가돼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 등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때 2심 판사가 지난 28일 감사원장을 사퇴한 최 전 원장이었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SNS에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 자금 관련 재판을 받으며 그는 너무 억울해했다"며 "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유죄로 바꿨고 실형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담당 판사는 최 전 원장이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도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 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 전 원장"이라고 썼습니다.

김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의원 생활을 함께한 동료가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한 데 애통한 심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판결 6년이 지난 지금 김 전 의원 자살을 두고 최 전 원장의 책임을 돌리는 여권 인사들의 주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최 전 원장을 임명한 당사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사법 체계를 흔들 뿐 아니라 동료가 죽자마자 정쟁 소재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는 걸 두고 봐야 할지 착잡합니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