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위,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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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인권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또 실효성 있는 국가 인권정책 수립과 조정·집행·평가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의 작성·제출·심의 절차도 법률로 정한다.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도 법률에 명시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법무부를 방문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환담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인권위가 굳건한 신뢰와 협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인권정책 추진에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도 "인권정책기본법이 성공적으로 국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