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수사팀 보고서 비판…"유족 반응도 조작"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성추행 발생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가 회유·협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피해자 이 모 중사 사건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수사를 공개 주문했다. 무엇보다 현재 수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방부에 대한 불신을 강조했다.

30일 센터는 추가 제보 및 확보 자료를 통해 "공군 군사경찰단장의 행태가 단순한 허위보고 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건 수사 전체를 의도적으로 방해·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제시한 자료는 이 중사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5월 22일과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작성한 사건보고서 4종의 내용 변화다.

센터는 이미 지난달 공군이 국방부에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 중사가 강제 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무려 4차례에 걸쳐 실무자에게 허위보고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센터는 22~23일 작성된 보고서 중 22일 오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가 작성한 두 번째 발생보고서(군사경찰단장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문건)에서 이미 공군 수사라인이 피해자의 사망 이유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음달인 5월 23일 일요일에 작성 된 세부보고서에는 ‘유가족 반응 및 부검,장례관계’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센터는 유족측이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관련자 조사 및 처벌을 요구했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는 ‘조치’ 사항에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이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당일 출근하지 않은 공군군사경찰단장 대신 중앙수사대장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같은 날 국방부조사본부로 간 보고서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졌다는 게 센터측 얘기다. 센터는 "이 중사가 중대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모두 빠진 것은 물론, 유족측 반응도 조작됐다"고 밝혔다.

세 번째 문건에선 유족들이 사망 동기를 인식하고 있고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관련자 처벌 등의 구체적 요구가 담겨 있는데, 마지막 보고서에는 마치 유족이 사망 동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내용을 바꿨다고 센터측은 밝혔다. 센터는 "유족이 애통해 하는 것 외 특이 반응 없음으로 조작됐다"고 공개했다.

조치 사항으로 기록됐던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도 통째로 빠졌다. 센터 관계자는 "단순한 허위보고를 넘어, 사건 무마, 은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군사경찰단장이 중앙수사대의 사건 조사 계획을 아예 무산시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방부가 주도하는 현재의 수사에도 불신과 불만을 나타냈다. 센터는 "국방조사본부와 국방부검찰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든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국방부에 이 사건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민들이 이번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조사본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거나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민간 시민단체의 발표는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합동수사를 통해 6월 초 이미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에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채 보고한 사실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현재 공군 군사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공군 군사경찰단장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수사관계자 6명 전원을 형사 입건했고, 이중 2명을 보직해임 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한 치의 의혹없는 수사를 통해 가능한 조속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