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건전화 방안 8월까지 마련"

안경덕 고용부장관 간담회

주52시간제, 처벌보다 계도 주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30일 “늦어도 8월 말까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현재 중장기 재정 수지 추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재정 건전화를 위해선) 기금의 지출 효율화와 사업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등 고용보험 기금 성격과 맞지 않는데도 기금 재원이 쓰이는 사업을 우선 구조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7년 10조2544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조999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급등과 실업급여의 반복·부정수급 증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2조6994억원의 기금 부족 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뒤에도 문제가 이어지면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처벌보다 컨설팅과 계도에 힘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 장관은 “현장에 가보면 주 52시간 근무제 적응을 돕기 위한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를 잘 알리기 위해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1 대 1 컨설팅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해고자 등 비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비조합원이 사업장의 어디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