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맞벌이 가구는 소득 1억 넘어도 재난지원금"

민주당 대표 인터뷰

"부부가 같이 벌면 중산층
'상위 20% 제외' 보완책 마련

尹·최재형 지지율 급등은
정부·與가 잘못해서 생긴 일"

당정이 소득 상위 20% 가구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맞벌이 부부’는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440만 가구 중 일부 맞벌이 가구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사진)는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억원 이상 가구라 하더라도 부부가 맞벌이면 중산층”이라며 “맞벌이 부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상위 20%’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고소득층 혜택이 큰 신용카드 캐시백(소비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바란다”면서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대상) 비율을 늘리거나 맞벌이 부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두고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이지 과거의 보복적 감정을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송 대표는 “한직에 있던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 고속 승진을 시켜줬다”며 “(이런 사람이) 야권 대선주자 1위인 것이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다”고 했다.

최근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민주당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판단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에둘러 청와대를 비판했다.

송 대표는 “오죽 정부와 민주당이 미우면 저렇게 지지율이 나오나 반성해야 한다”며 “‘두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비판하는 건 우리가 무능했음을 역설적으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신드롬’을 두고 “경제와 일자리로 ‘전장’이 바뀌면 윤석열 거품은 잦아들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이 민주당 공약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원 마련 문제를 두고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해결 방안이 없지 않다”고 답했다. 송 대표는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소득세와 법인세 동시 감면’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좋은 제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영길표 주택 공급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분을 (입주자와 사업자가) 공유해 최초 분양가로 주택 매입 권리를 주는 신개념 대책”이라며 “다음달께 분양되는데 집값의 6%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고를 받은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 등 5인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며 “좀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송 대표는 내년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 전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뉴스 편집권 규제 △언론 바우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 규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