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수신료 월 3800원 인상안 의결

KBS 본관/사진=KBS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30일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진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 나왔다.

현행 수신료는 1981년부터 유지되어 왔다. KBS는 2007년, 2010년, 2013년 세 차례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국회의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번에 의결된 3800원은 현행보다 52% 인상한 금액이며, KBS경영진이 지난 1월 이사회에 제출한 3840원보다는 40원 적은 액수다.

KBS는 인상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게 된다. 방통위는 60일 안에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로 보낸다.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걸쳐 최종 확정된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결을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 안건은 KBS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2023년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류일형 이사는 "광고와 시청률에 얽매이지 않는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현실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영근 이사도 "KBS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야당 추천 이사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황우섭 이사는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구 등 장치가 부족하다"며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저항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현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민에게 수신료가 곧 세금으로 인식될 수 있어 정부나 국회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