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기초학력 지원예산 1인당 최대 92배 차이

감사원, 서울교육청 감사

지원 학생수와 무관하게 교부
8.6만원서 800만원까지 격차

서울교육청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지원 예산이 학생 1인당 최대 92배 차이 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교육청 주요 사업 및 업무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교육청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예산 배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학교별 지원 학생 수를 검토하지 않은 채 각 학교가 신청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예산(800만~2000만원)을 전액 지원했다.

지원 학생 수가 40명을 초과한 128개교 중 59개교(46.1%)에는 평균 교부액(1300만원) 미만을 지원했고, 그중 5개교에는 최소액인 80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지원 학생 수 10명 이하인 86개교 중 13개교(15.1%)에는 평균 교부액 이상을 지원했고, 그중 9개교는 최대액인 2000만원을 주는 등 지원 학생 수와 무관하게 예산을 교부했다. 그 결과 단위학교의 지원대상 학생 1인당 예산 소요액이 최소 8만6950원에서 최대 800만원으로 격차가 92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한 초등학교는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뒤 해당되는 학생이 없자 노트북·데스크톱 컴퓨터 구입, 긴급원격도우미 보험료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초등학교는 예산 소진을 위해 기초학력 전담 강사가 한 반에서 함께 가르치던 여섯 명의 학생을 두 반으로 분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