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에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정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미 쓰기로 확정된 예산 3조원을 더해 36조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는 10조4000억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1800만 가구다. 지급액은 가구당 얼마가 아니라 가구원 1인당 25만원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중단 및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선 3조9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피해 규모에 따라 100만~900만원이 돌아간다. 피해 산정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이외 △백신 구입 및 방역 4조4000억원 △직접일자리 사업 등 고용 확대 1조1000억원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 지원 1조8000억원 등이 집행된다.

추경 재원은 올해 예산안 대비 늘어난 초과 세수 31조5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과 기금재원 1조8000억원이 추가됐다. 이렇게 마련된 35조원 중 2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