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콘텐츠 사용료 기준·절차 방향, 정부가 제안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TV(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업계와 콘텐츠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을 논의하고 각 사안에 대해 주요 기준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1일 서울 충정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엔 IPTV(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O(LG헬로비전,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 홈쇼핑(GS홈쇼핑, NS홈쇼핑, 티알엔, SK스토아), PP(CJ ENM, 실버하이, 필콘미디어, 서울STV) 등이 모였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제시한 안건은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 두개다.

과기부는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관련 가이드라인인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표준 채널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콘텐츠 사용료 협상 관련 개략적인 방향을 정부가 잡는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협상 시기를 2단계로 구분하는 안을 검토하고 협상방법도 따져봐야한다고 했다.

과기부는 유료방송업계간 콘텐츠·채널송출 대가 갈등으로 방송송출이 중단되는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리겠다고도 했다.

허 실장은 "유료방송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봐야 한다"며 "유료방송업계가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을 외부로 드러내 각자 이해를 관철하려는 점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협의체를 두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기업간 협상 기준과 절차를 정해버리면 기존과 별다르지 않는 수준에서 협상 폭이 좁아진다'며 "시장 가치에 따라 대가를 받기 힘들어져 미디어 업계 발전 발목을 잡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