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세금 올렸나…33조 추경 재원에 양도세 큰 비중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 31.5조로
이중 양도세가 8조3000억 차지
이건희 회장 상속세 2조도

사진=뉴스1

정부는 1일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세부적인 자금 조달 내용도 첨부했다. 33조원의 거의 대부분인 31조5000억원이 추가 세수로 충당되는 가운데 1조7000억원의 세계잉여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31조5000억원으로 예측한 올해 추가 세수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따로 자료를 내놨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인세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2조2000억원이 더 걷혀 65조5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완화되며 기업들의 이익 규모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 다음으로 세수 증가폭이 높게 예상된 것은 양도세다. 예상보다 8조6000억원이 늘어난 25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주식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늘어난 8조6000억원의 대부분은 부동산 양도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 이후 다섯 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양도세 부담을 확대해왔다. 양도세율 증가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기존 예상 대비 1.5배 많은 양도세를 걷을 수 있었다.

증권시장 호황도 큰 역할을 했다. 올해 8조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며 본예산 편성 당시의 예상치보다 3조2000억원이 많았다.

지난 4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세도 크게 늘었다. 삼성가는 총 12조원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4월말 2조원을 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수입은 2조3000억원 늘어난 5조6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양도세 세수 증가와 이 회장 상속세만으로도 올해 세수는 10조6000억원 늘어난다. 전체 추가 세수의 33%에 이르며 정부가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책정한 10조4000억원보다 많다.

노경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