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동세상' vs 윤석열 '자유민주'…'경제 철학' 경쟁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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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선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자신의 경제 철학을 대표하는 단어로 모두가 잘산다는 의미의 '대동세상'을 꺼내 들었다. 앞서 야권 대선주자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면서 여야 후보 간 경제 철학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 지사는 1일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를 강조했다. 억강부약(抑强扶弱)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준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라며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선언문에는 공정 7번, 불공정 6번, 강자와 약자가 각각 4번씩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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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경제 비전도 '정부 주도의 분배'에 무게를 실었다. 이 지사는 "복지 확충에 더해서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개입'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제는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시대의 대대적 산업경제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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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 전 총장은 '자유'와 '자유민주주의'가 출마선언문의 핵심 단어로 쓰였다. 윤 전 총장은 "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라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인간은 본래 모두 평등한 존재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자와 약자로 구분한 이 지사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윤 전 총장은 경제 비전에 대해서도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라며 "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 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자란다"며 자유에 방점을 찍었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