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 목소리 "KBS 수신료 인상 반대" 하는데…

KBS 이사회, 수신료 3800원 의결
수신료조정안 의결 기자회견까지

여야 한 목소리로 "KBS 수신료 인상 추진 멈춰야"

KBS 사옥 모습 /사진=KBS

여야가 한목소리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KBS가 수신료 인상 추진을 강행하는 모양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는) 조정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 인상안"이라고 앞서 의결된 수신료조정안을 지적하며 "국민적 감정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KBS는 수신료 인상 추진을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KBS 이사회는 정기이사회를 열고 기존 월 2500원 수신료 금액을 월 3800원으로 올리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사진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정안이 통과됐다.

3800원은 지난 1981년부터 유지해온 현재 요금보다 1300원 많고, KBS 경영진이 지난 1월 이사회에 제출한 액수 3840원보다는 40원 줄어든 액수다. 수신료가 월 3800원으로 인상되면 KBS 전체 예산 중 수신료 비중은 약 45%(6577억 원)에서 58%(1조848억 원)로 증가한다. KBS 이사회 측은 의결 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41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수신료 제도의 정상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로서 공영방송의 필요성, 공신력 있는 제대로 된 방송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수신료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KBS가 이사회를 통과한 수신료 조정안을 다음주 초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방통위는 60일 안에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한다.

조정안은 의결됐지만,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KBS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KBS에 묻는 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라며 "KBS가 경영혁신과 자구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공영방송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또 "지난번에 수신료인상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을 때 KBS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의 반응을 보지 않았냐"며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응원하지만 이 문제를 수신료와 연결 짓는 건 '아직'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 삶이 힘든데 청년악마화 그래프나 만드는 KBS에 수신료 인상이 머선129(무슨 일이고)?"라며 KBS의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청년악마화 그래프는 '청년 남성은 돈이 많을수록 남을 돕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맥락으로 보도할 때 사용한 그래프다. KBS 및 보도에 참가한 연구진은 응답자가 없는 구간을 추측으로 결과를 도출해 그래프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의힘 측은 KBS 편파성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KBS 프로그램의 부실함과 편파성에 실망한 대다수 TV 시청자 입장을 무시한 크게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KBS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KBS 별관 공개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신료 인상 추진 배경과 KBS가 마련한 공적책무 확대사업 등 수신료조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