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거절하라" "공동의 책임"…인사 참사 대책 없는 여권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부처와 청와대 인사를 놓고 연일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오늘도 인사와 관련한 주요 정·관계 인사들의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막강한 무게와 책임감이 있는 자리 아닌가"라며 "옛날처럼 권력이 있는 자리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는 자리에 가시는 분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하면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부적절 인사의 책임을 당사자들한테 돌린 것입니다.

김 총리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옛날처럼 세세하게 정보기관을 통해 사찰하는 게 아니니 상당 부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칫 정보기관 사찰의 장점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같은 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퇴와 관련해 "아무래도 비서관이 물러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고 저희가 부족하고 안이했구나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특정인에게 모든 책임 지우는 건 아니다"라며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경질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인사프로세스, 인사시스템이라는 게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일군의 사람들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 능력을 가늠해서 대통령에 추천하는 판단의 능력이 있다"며 "세가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지 특정인에게 책임 있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석은 '데블스 에드버킷(devil's advocate)'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인사와 관련해선 한 사람이든 소수이든 악역을 하는 사람, 다른 목소리는 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내용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수석은 인사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능력도 능력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방점을 두는게 좋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진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좋은 인재론'이 김기표 전 비서관 사태로 두 달도 안돼 바뀐 셈입니다.

두달 가량 공석으로 남은 금융감독원장 인사 등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총체적인 '인사 수렁'에 빠져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이 문제가 정권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