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바뀔까… 與, 7일 '난상토론'

최배근 교수 등 초청 검토

사진=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맞벌이나 청년, 장애인에 대해선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 나와 재난지원금 대상의 전국민 확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국민까진 어렵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득하위 80%라고 해서 딱 80% 선을 정해서 지원 기준을 정할 것이냐 문제는 있다"며 "맞벌이 부부에 늘릴 수가 있고, 청년들과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맞벌이 부부나 청년 1인가구에 대해선 이 소득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혜택을 보지 않은 또 다른 계층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 오른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이게 최선이라고 보진 않는다. 국회 논의에서 수정될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재난지원금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론 전국민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에도 대선을 6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지급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정부가 고심해서 짠건 나름대로 평가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재난지원금 대상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의총을 열고 난상토론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토론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주 수요일 정책 의총을 통해 정부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 깊이있는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 찬반 의견을 대표할 전문가를 의총에 초청해 설명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