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인 교육정책 청사진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가 설치된다.
위원은 총 21명이다. 국가교육위는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야당은 국가교육위 위원 과반수가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는 데다, 옥상옥 기구를 설치하는 격이라며 법안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교육부 위에 국가교육위라는 옥상옥을 짓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을 넘어선 중장기 정책권을 갖는 것은 민주정책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출석하기 전에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도 거론하며 "처리 과정부터 날치기 입법독주였다"며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교육부와 국가교육위 사이 역할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아 교육체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