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탄소중립위案 마련→8∼9월 의견수렴→국무회의 의결 석탄발전 유지여부·친환경차 전환·감축량 산정 등 쟁점
탄소중립 실현 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오는 10월 말 공개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상향을 공언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함께 발표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공동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기초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위원회안을 바탕으로 8월 산업계·노동계·청년·시민사회·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 국민정책참여단의 대국민토론회, 일반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데 이어 10월엔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위원회는 현재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전문가그룹인 '기술작업반'의 방안을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위원장은 주요 쟁점으로 ▲ 석탄발전 유지 여부 ▲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문제 ▲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 ▲ 탄소의 포집·저장·활용(CCUS) 실현 가능성 등을 꼽았다.최근 태양광과 풍력 발전비율 상향 등의 시나리오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기술작업반의 안으로, 각 분과위와 전문위를 통해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에 보도된 시나리오는 '기초자료'라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6월 목표였던 시나리오 수립이 늦어진 데 대해 "위원회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가량 지연됐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과의 소통 절차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위원회는 또 NDC 상향 일정이 '현 정부 임기 중'에서 '11월 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앞당겨짐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해 NDC 상향을 검토,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