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중국 등 콕 집어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자" [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국무부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
북한 19년, 중국 5년 연속 '최악' 지정

국무부 보고서 캡처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매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됐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중 최악 단계다.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안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존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를 뜻한다. 총 17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부는 특히 일부 국가는 국민을 인신매매나 강제노동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 11개국을 나열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11개국을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자"라로 비판했다. 국무부가 보고서에서 규정한 인신매매는 물리력이나 강압, 사기로 비자발적 노력이나 용역을 위해 사람을 모집, 이송하는 행위, 강요에 의한 성매매 등을 포함한다.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 정치범 수용소, 노동 교화소, 해외 송출 노동자의 강제노역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북한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정치범 수와 주민에 대한 강제 노역도 늘렸다고도 비판했다.

국무부는 중국에 대해선 5년 연속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신장 위구르에서의 인권 탄압 등을 문제 삼았다. 중국이 통제를 강화한 홍콩의 경우 작년에 이어 2등급 감시 대상 목록에 올렸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1등급으로 꼽혔다. 일본은 2등급으로 분류됐다.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점 등이 일본의 문제로 지적됐다.

국무부는 '체계적 인종주의'도 올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거론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인신매매 종식을 진지하게 다루려면 체계적 인종주의와 성차별, 다른 형태의 차별과 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