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기말 靑과 본격 선긋기?…인사 책임 요구·부동산 비판 [여기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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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전 비서관 투기 의혹 계기로
與지도부·대선주자까지 靑비판 가세
김외숙 인사수석 경질까지 요구
청와대 "인사수석이 책임질 일 아니다"
대선 주자들 "부동산 失策" 직설 비판
정권 말 본격 당·청 갈등 비화 가능성
“어려움을 다른 데 있다. 개각설과 예상 후보자들의 이름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순간부터 온갖 마타도어(흑색선전)성 제보들이 들어온다. 육하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책자로 정리해 전달되는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런 제보들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 많은 제보를 다 확인하려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보 중 신빙성을 따져 큰 사안들 위주로 검증한다. 탈탈 털면 먼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겠다. 손사래를 치는 사람도 많다. 어떤 경우엔 후보 10명 중 선순위 9명이 모두 탈락하고 10순위가 발탁되기도 했다. 검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개각 시한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손을 턴다. 그런 뒤 문제가 되면 수석이 책임지는 게 관례였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10순위가 발탁되기도”
이어 “이 정부 참모들도 마찬가지 고충을 겪을 것”이라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 정부에선 재산, 투기 여부 등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고, 비교적 논란 강도가 크다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참모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투기 의혹만 하더라도 현장에 한번이라고 가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를 담당한 정찬용 전 인사수석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인사는 기본적으로 인사의 1심, 민정의 2심, 대통령의 3심으로 진행된다. 우리는 그걸 ‘3심제 검증’이라고 불렀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1·2심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거기서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뜻이 돼 버린다.” 김 전 비서관 사태를 두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청와대와 김외숙 인사수석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부실검증에 대한 인사라인 책임론이 터져나왔다. 송영길 대표는 “왜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지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아봐야 한다”고 했고, 백혜련 최고위원은 “인사수석이 총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질을 요구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당직자는 “김 전 비서관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데도 사과 한 마디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그러니 여권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 대선 주자들까지 청와대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제도적 보강이 시급하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불신을 만들었다면 참모로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여당이 청와대 참모 교체를 직설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대선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정권 말 청와대와 선 긋기에 본격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 검증 문제가 당·청 갈등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문제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집권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 인사 문제를 따질 일인가” “왜 공개 분란을 일으키느냐” 등 오히려 불쾌한 반응들이 나왔다고 한다. 인선 과정이 후보 선정, 검증, 대통령께 누구를 추천할지 판단하는 등 세 단계로 이뤄지는데 그 중에서 인사수석은 후보 선정에 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인사수석 혼자가 아닌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그러나 공동으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현장 한 번만 가보면 투기 여부 알 수 있는데…”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보더라도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김 전 비서관은 54억 6000만원을 대출받아 65억 5000만원짜기 상가를 매입했다. 청와대 고위 참모가 이 정부가 막으려하는 이른바 ‘영끌’‘빚투’에 나선 것이다. 더 가관은 경기도 광주의 임야를 매입해 컨테이너만 설치해 놓고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위장 신고한 것이다. 주변의 개발 호재로 땅을 산 뒤 이를 감추려 한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일만하다. 현장에 한 번이라고 가 보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면 투기 정황을 알 수 있다. 청와대가 이런 기초적인 일조차 하지 않았다면 기강에 문제가 있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내편이면 괜찮다’는 건 아닌가. 더욱이 김 전 비서관이 임명된 지난 3월은 ‘LH 부동산 투기’문제로 국민적 분노가 일 때다.
이 와중에 지난 21일 임명된 김한규 정무비서관도 부동산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아내가 장모에게서 물려받은 경기도 양평 밭을 경작하지 않은 채 내버려둬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박인호 신임 공군 참모총장 임명 과정에서도 내정 발표 하루만에 인사를 보류했다가 다시 재가를 받으면서 부실 검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만 33명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에 비해 2~3배 많다. 특히 김외숙 수석 임명 이후 지난 2년여 간 16명이나 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검증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고 김 수석을 두둔한 바 있다. 임기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지만, 인사 요인은 아직 있다. 이런 인식이라면 청와대와 야당 간 갈등뿐만 아니라 당·청 간 마찰음도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홍영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