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검찰·판사 믿냐" 사법체계 부정…하태경에 저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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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근혜 국정농단 시절 저와 김재윤 등 몇 명 야당 의원은 정권의 미움을 샀다"면서 "우리 둘은 형제 같은 절친이었는데, 저는 2014년 4월 대정부질문에서 정유라 승마 의혹을 폭로했고, 김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저격수로 청와대의 타깃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14년 여름부터 저희 둘을 구속하기 위한 청와대 음모가 실행됐다"면서 "박근혜 청와대는 저희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 끝장내려 했지만, 저는 화를 면했고 김 전 의원만 구속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재형 판사와 김 전 의원의 악연은 2015년 사법농단 시절에 시작됐다"면서 "김 전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돈 받은 사실을 일절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직 이사장의 진술만으로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기대했지만 1심보다 1년을 높인 4년 실형이 내려졌다"면서 "돈을 주었다는 이사장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사건인데 4년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초대 감사원장으로 최재형 판사를 임명하려 했을 때 감옥에 있던 김재윤은 분개하며 막아달라고 제게 호소했고 저는 김 전 의원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허사였다"면서 "촛불 민심을 거역하는 잘못된 인사라고 심각한 우려를 전했지만 그는 결국 촛불 정부 초대 감사원장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임하자 김 전 의원은 "내 인생을 망가뜨린 최재형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답시고 대통령에 출마하려 감사원장을 내던지다니"라고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김 전 의원 사망 전날 만난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풀 수 없다는 자괴감에 지쳐있었고 제 위로가 별 소용이 되지 못했다"면서 "다음날 그는 몸을 던졌다"고 전했다.
하 의원이 2일 공개한 안 의원의 문자에는 "김재윤이 하태경을 하늘에서 저주할 것이다", "하 의원은 검찰과 판사들을 믿는가. 그렇게 살지 마라",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 돼라", "경고한다. 최소한 양심 가지고 정치하라" 등의 강도 높은 비난이 담겼다.
하 의원은 이를 공개하며 "내로남불이 DNA에 각인돼 지각능력과 윤리 감수성까지 마비된 듯하다"면서 "최재형 원장을 극찬하며 감사원장에 임명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김 전 의원의 죽음이 최재형 탓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고 다시 한번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불신하고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일이 활발해지고 있다. 앞서 조국 사태 연루로 연달아 재판을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1심 유죄 판결에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최 대표는 "정치검찰의 장난질"이라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일절 판단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 교수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서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음에도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고 가시밭길에 비유했다.안 의원의 "검찰과 판사를 믿느냐"는 말 한마디에 현 정부가 사법부를 바라보는 인식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범들에게 철퇴를 내리던 사법부는 공정하며 자신의 진영에 불리한 판단을 하는 사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주장에 국민들의 불신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