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복지확대로 복지재정 악화…증세 등 개혁논의 시급"

한국재정정책학회 학술대회
국민연금·건강보험·기초연금 등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우려 커져

2일 서울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재정정책학회의 하계 학술대회가 열렸다. 정의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복지제도를 개혁한 적 있나요?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전 정부들은 국민 반발을 사더라도 한 번씩은 개혁을 했는데 말이죠."

한국재정정책학회가 2일 개최한 하계 학술대회에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와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기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정부가 복지 지출을 크게 확대하면서 기금과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각각 국민연금을 개혁했고,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다"며 "기존 정부를 보면 늘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개혁에 나선 반면 현 정부는 인기영합 정책으로 복지 지출만 늘리고 개혁은 전혀 안 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원장은 특히 기초연금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는 당초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처럼 기초연금 지급액이 30만원으로 유지될 경우 2060년엔 기초연금 전체 지급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으로 인해 이대로 가면 재정이 붕괴될 수 있다"며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편, 나아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교수는 특히 국민연금의 고갈을 우려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 고갈된다. 김우철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이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8년 국민연금 개혁에 퇴짜를 놓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내년 대선에선 여야 후보 모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구체적 개혁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흑자를 유지했던 건강보험기금 재정이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인해 적자 전환됐다”며 2018년 20조원에 달했던 건보 적립금이 내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정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 등 복지재원 조달 방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