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논란' 속 만난 홍남기·이주열…금리인상 시기 논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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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경기회복 위해 확장재정 유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만났다. 재정당국 수장과 통화당국 수장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李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배석자 없이 조찬을 함께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장의 회동은 2018년 12월 19일 이후 2년7개월 만이다. 두 수장은 기재부와 한은이 회동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로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 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정부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씀씀이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성장 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할 것”이라며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며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경제 수장은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재부의 대규모 2차 추경 편성은 비정상적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은의 정책과 배치된다. 또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하는 한은의 움직임은 정부의 대규모 추경 편성 효과를 반감시킨다.시장에선 두 수장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속도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통화정책에 대해 협력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두 수장이 이날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이 커지는 데 대해 우려를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비롯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두 정책기관이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