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걷자" "땅부자 증세"…與대선주자 '증세론'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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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증세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당 내 지지율 1, 2위 후보인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증세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향후 본격적인 대선 국면 '증세'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4일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국민면접에서 기본소득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방안을 묻는 말에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토지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한 국토보유세 등을 조금씩 부과하면서 그만큼 전액을 국민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보해가면 재원 조달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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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정·예산 낭비와 부정부패를 줄이면 공정 경비에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1년에 바로 25조원 확보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순차적으로 연간 조세를 줄여가면서 줄인 만큼 기본소득금액을 늘려가야 한다"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경제성장, 지방발전, 소득양극화 완화 등에 도움이 되는 국민 확신이 생기면 사회적 타협을 통해 탄소세 등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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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증세 문제는 우선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필요 불가피하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등 '신복지' 구상을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산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그 돈으로 무주택자의 집을 지어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