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올 하반기 동학개미 최대 투자난제…'디스토피아'

세계경제 5대 위험요인
최우선 꼽힌 '기상이변'

사이버 테러 공격 등
지정학적 위험도 커

개발도상국 기술 변화로
만성적 대규모 실업 예상

모든 경제주체 생존 위해
위기관리 능력 갖춰야

지난해 코로나19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대폭염, 대가뭄, 대홍수 등 이른바 ‘디스토피아(dystopia)’ 문제가 지구촌과 전 세계인을 흔들어놓고 있다. 디스토피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근무하던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우리 국민, 우리 미래(our people, our future)’라는 미래 아젠다에서 처음으로 제시됐다.

디스토피아란 유토피아(utopia)의 반대 개념으로 반(反)이상향이다. 예측할 수 없는 지구상의 가장 어두운, 특히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유토피아》의 저자 토머스 모어는 인간 현실 세계의 이상향으로 유토피아를 제시했다.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란 뜻으로 현실에 없는 이상적인 상(像)을 뜻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제에 미칠 위험 요인으로 경제·환경·지정학·사회·기술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28개의 디스토피아를 발표했다. 발생 확률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각각의 순위를 매겨 정책당국자와 기업인, 개인이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WEF는 발생 확률이 높은 다섯 가지 위험으로 ①국가 간 분쟁 ②극단적 기상이변 ③사이버 테러 ④국가 거버넌스 실패 ⑤구조적 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꼽았다. 발생 시 파급력이 클 다섯 가지 위험은 ①수자원 위기 ②급속한 전염병 확산 ③대량 살상무기 ④국가 간 분쟁 ⑤기후변화 대응 실패 순으로 예측했다.

발생 확률과 파급력을 동시에 감안할 때 최우선 디스토피아로 꼽힌 ‘기상이변’은 1990년대 이후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각국이 노력해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환경 디스토피아는 날로 악화되는 추세다. 2020년대 들어 파급력이 가장 큰 환경적 디스토피아로 생물학적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등이 꼽힌다.

냉전 시대가 끝난 지 30년이 넘은 시점에 지정학적 위험이 상위권에 머무르는 점도 우려된다. 미·중 간 경제패권 다툼과 맞물려 △국가 거버넌스 실패 △국가 간 분쟁 △대규모 사이버 테러 공격 △국가 붕괴 위기 △대량 살상무기 등으로 촉발된 국민감정이 각국의 이기주의와 군사력 경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위험은 사이버 테러 공격 등 기술적 위험의 대두와 새로운 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지적됐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이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국가 간 혹은 국가 내 갈등을 더 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인 위험 요인인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 확률과 파급력 면에서 해가 지날수록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인터넷과 SNS 환경은 혁신을 가져왔지만 해킹,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콘택트 시대가 앞당겨짐에 따라 노동시장 파괴 등 새로운 위험도 커지는 추세다.

사회적 위험 측면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발전으로 인해 시스템상 취약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 점도 주목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로 만성적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방치하면 2011년 발생했던 ‘아랍의 봄’과 같은 폭동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불평등과 실업은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평등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 마련을 어렵게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찾기 위해 국가 전체에 속하기보다 동료 의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에 속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사회적 디스토피아 해결을 복잡하게 한다. 디스토피아 시대에는 종전의 규범과 제도보다 정의, 도덕 등과 같은 행동주의 가치와 기본이 더 중시될 가능성이 높다. 디스토피아,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해 위험이 상수항(함수 y=a+bx에서 ‘a’)이 되는 2020년대에 모든 경제주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능력이 최고 덕목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