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유망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준다. 긴급히 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금리 최대 1%p인하…저신용국 해외 수주에 1조 추가 지원 정부는 우선 해외 사업 지분 요건을 완화해 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종전까지 해외 투자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해외법인 지분을 10~51%까지 보유해야 했으나 이를 10%로 낮추고, 대출 만기 전이라도 사업이 완공되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특히 친환경, 인프라를 비롯한 중점 정책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주고 수수료도 인하하는 한편 향후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국가 신용도가 낮아 금융지원이 어려운 저신용국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일반계정으로 지원할 수 없는 저신용국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된 1조원 규모 특별계정을 우선 소진하고, 이후 2단계로 추가 1조원을 조성해 총 2조원 규모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분야 투자정책펀드인 글로벌 PIS펀드 지원 금액도 총 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 급히 출장가는 기업인, 백신 신청부터 접종까지 1개월 내에 완료 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인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중요한 행사 참석 등 긴급한 출장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접종 신청부터 2차 접종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3개월~1년 이내 단기 출장자와 그 가족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한다.
현지 사업타당성조사(F/S) 이후 사업제안서 작성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제안서 작성은 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절차로, 이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대규모 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이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법률 분쟁에 대비해 법률 컨설팅을 기업당 최대 12시간까지 확대하고, 관련 매뉴얼을 작성해 기업들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정원과 조직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기업이 대규모 해외 개발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는 공공·민간 동반진출 투자개발(PPP)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미국과 제3국 사업 공동진출 추진…한미협력 강화 정부는 기업들의 미국 건설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내 제2차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을 열어 인프라 협력 강화와 미국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측과 아시아·중남미 등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파일럿 사업 선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간 라운드 테이블은 연내 개최해 정례화할 방침이다.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내년 현지 지원반을 신설해 미국 인프라 정책, 제도, 전망 등을 조사하고 사업 파트너사·다자개발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도 지원한다.
◇ 733억달러 규모 10대 프로젝트 선별 지원…고부가 수주구조 전환 추진 ▲▲이외 정부는 지난해 6월 선정한 해외수주 핵심프로젝트 30건 중 특히 중요성이 큰 733억달러 규모의 10대 프로젝트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설계·감리 중심인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고부가 산업인 PM(Project Management·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 전 과정 혹은 일부를 관리하는 사업관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을 도입해 발주 근거와 대가 기준 등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로공사 등 대규모 사업에 자문형 PM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건설 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고려해 '해외건설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과정은 법률·계약 등 심화과정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도 개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수주협의회의 역할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협의회 산하에 주요 분야별 공기업 해외수주 점검체계를 만들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국 주한 대사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해외수주 설명회도 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수주 3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수주 구조를 고도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