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재판' 다음달 본격 시작…기소 11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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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 재판이 11개월 만에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재판 준비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1일 오후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작년 9월 1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기록 등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재판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한 내용 외 필요한 부분을 허용했다고 맞섰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재판에서 다룰 증거와 증인 목록이 논의됐다. 다만 일부 증거 등은 양측이 1차 공판 전까지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생기는 만큼 윤 의원은 다음 달 첫 공판일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돼 당에서 제명 조치됐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재판 준비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1일 오후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작년 9월 1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기록 등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재판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한 내용 외 필요한 부분을 허용했다고 맞섰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재판에서 다룰 증거와 증인 목록이 논의됐다. 다만 일부 증거 등은 양측이 1차 공판 전까지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생기는 만큼 윤 의원은 다음 달 첫 공판일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돼 당에서 제명 조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