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자단과 첫 간담회 "2~3년 내 집값 하락 대비해 영끌 자제해야" "2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 계속 낼 것"…"경부고속도로 입체화사업 3조원 투입"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지만 2~3년 뒤에는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주택 추격 매수에는 주의해 달라는 당부도 내놓았다.
최근 김포 검단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내놓은 노 장관은 화성 동탄 2 등 다른 2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교통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노 장관은 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 장관이 5월 14일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53일만에 열렸다.
노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4 대책 등 기존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의 공급부족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2·4 대책과 작년 11월 전세대책 등 그간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15일 인천 계양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을 위해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정했다고 노 장관은 소개했다.
노 장관은 "당초 발표하려다 투기 조사를 이유로 미룬 수도권 신규택지 13만호 입지도 당초 목표의 '플러스 알파'로 확보해놨다"고 소개하고 "투기 조사가 끝나면 8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개발과 관련, 노 장관은 "최근 노원구청장 주민소환 절차가 종료돼 노원구,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했다"며 "서울시는 주택 공급에 반대하기 보다는 녹지 비율을 높이거나 저밀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태릉CC의 대체부지가 있다면 전체적인 주택 공급 목표는 맞춘다는 원칙하에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주택시장 불안은 무엇보다 거시경제의 큰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의 시장 불안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 불안 요인에다 다양한 규제완화와 개발사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 장관은 시장 상황이 얼마든 급변할 수 있으니 무리한 갭투자와 추격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집을 무리하게 구매해도 2~3년 후라도 집값이 내릴 수 있다"며 "무리하게 대출해서 '영끌'에 나선다면 나중에 집을 처분해야 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힘든 상황에 부닥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 달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목표로 설정한 집값의 수준에 대해선 "지금 문제는 집값이 국내총생산(GDP)이나 가계신용 등 다른 경제지표와 편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집값은 다른 경제지표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이 돼야 하며, 이 때문에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집값의 하향 안정 수준에 대해선 "집값이 너무 크게 떨어져도 문제"라며 "주택시장이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폭락은 폭등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 정비사업 등 주택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을 밝히면서도 시장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 등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와 협력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때 주택시장 안정이 민간 정비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며 "이에 서울시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조기화 등 시장 안정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선 노 장관은 "임대차 3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후 시장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 수 증가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거래관행이 정착되면서 매물 숫자도 점차 회복되고 있고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율이 증가한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노 장관은 "최근 4차 철도망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 검단 신도시에 대해 광역교통대책을 따로 낸 바 있다"며 "화성 동탄 2지구 등 2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에 대해 필요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서 김포 검단 신도시 수준으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작년 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해 현재 화성 동탄2와 수원 호매실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서 지자체와 함께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외곽 구간의 입체 개발 계획에 대해선 "지상은 그대로 두고 지하에 터널을 뚫어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토지 보상비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사업비는 약 3조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방역 당국과 협의를 통해 최근 합의문을 체결한 사이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더 많은 방역 안전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