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정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호소…"부자, 죄인 아냐"

이재명 "80% 25만→전 국민 20만원 지급"
"하위 80%와 81% 차이 찾기 어려워…행정 비용 ↑"
"보편 지급 1차 재난지원금, 선별보다 효과 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6일 당과 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80%에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20만 원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을 당과 정부에 호소한다"며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며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며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 정부 정책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하신 국민들께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식의 로빈후드 정책이 실제로는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가리켜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한다"며 "복지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처럼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낳고 낙인을 찍는 정책은 이미 낡은 방식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해 전 국민 보편 지급이 됐던 13조 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선별 지원보다 보편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이미 통계와 전 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 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끝으로 "공동체 정신에 손상을 입히기보다 낙오자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에 우리 국민들께선 동의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 사진=한경DB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