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지휘 부대 장성이 성범죄…리더십 타격에 책임론까지 군의 성군기 쇄신노력에 찬물…비군사 범죄 민간 이양 목소리 커질 듯
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이 2차 피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현역 장성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잇따라 사과하는 한편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터진 일이어서 충격이 더하다.
어느 때보다 군내에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분위기임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장성이 성추행을 저지르면서 군의 낮은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과연 군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는 서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의 장성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서 장관의 리더십 타격은 물론 일각에선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준장은 지난주 부하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함께 간 노래방에서 소속 부대 여직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애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군 수사 당국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장성이 성범죄 혐의로 적발된 것은 2018년 7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해군 준장 이후 3년 만이다.이번 사건은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6월 3∼30일)에, 그것도 문 대통령 지시로 군내 성범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출범한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찬물을 끼얹은 셈으로, 문 대통령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에 병영문화 폐습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주문했는데 말이 먹히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성폭력 예방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서욱 장관의 의지도 무색해졌다.특히 이번 일로 성범죄에 대한 군의 자정능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군 당국 수사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저한테 맡겨달라"며 거부해왔는데, 더는 버틸 명분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군 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군검찰과 심판관 등 군이 군을 수사하고 심판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성범죄에 대한 군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군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간보다 온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천708건 가운데 실형 선고 사건은 175건(10.2%)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5.2%였다.
따라서 성범죄 등 군인이 저지르는 비군사 분야의 범죄 수사와 판결은 민간 검찰과 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은 평시에는 군사 범죄에만 집중하고, 비군사 범죄의 관할권은 수사·재판 모두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