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시 아동 주거권 정책토론회 진행

아동 주거복지 실현 방안 전문가 토론
"아동 주거권 확보 정책, 보다 강화해야"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아동 주거권 정책토론회-아동과 집을 잇다’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주최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서울시중앙주거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본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이날 토론회는 2020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정 1주년을 기념해 진행됐으며,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공유하고 서울시의 아동주거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020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효과성 연구’결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주 전후 환경 변화와 정책개선 방안, 이주경험 등에 대해 분석했다.

임세희 교수는 “아동주거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한 뒤 최저주거기준, 주거비 과부담 등이 개선됐으며, 보호자는 건강상태, 우울감,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아동은 신체 건강, 가족 행복감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며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와 주거 상향을 위한 밀착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아영 교수는 “매입임대주택 이주 후 아동주거빈곤가구에 경제적 안도감, 안전한 환경, 일상생활 수준 및 삶의 질 개선,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관계에서의 자신감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며 “보다 다양한 가족 구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주거복지전달체계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경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여인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1지역본부장, 김정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 이창배 SH공사 공간복지처장 등이 참여, 아동주거복지 실현 방안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재단과 서울시는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기 쉬운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아동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지원사업을 통해 아동 및 보호자의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기에 아동이 안전한 주거환경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2019년부터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