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 추진…1인가구 지원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법령상 가족 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非)혼 출산 등으로 여러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해 법적 가족 개념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법제도상 차별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 진단 등을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 대학의 구조 개혁, 폐교·청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