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여가부 폐지해야" vs 이낙연 "반대…포퓰리즘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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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분적 업무 조정 필요하지만 폐지는 아냐"
유승민 "여가부 폐지하고 제대군인 지원법 도입"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반대한다"며 "여성가족부의 부분적 업무 조정은 필요하지만, 부처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적었다.이어 "여성가족부는 1998년 제정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2001년 김대중 대통령님이 처음 만드신 '여성부'에서 시작됐다"며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돼 사회 발전과 변화에 따른 여러 기능,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대응, 여성정책 기획,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대와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여성의 참여를 끌어올려야 할 분야들이 많다"며 "뿌리 깊은 성차별과 가부장적 문화로 인한 갈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정과 가족에 관한 업무도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역할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혹시라도 특정 성별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발상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끝으로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여성가족부의 지향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과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들을 위해 구현돼야 할 가치"라며 "혐오와 분열을 자극하거나 그에 편승하는 정치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며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고, 여가부 장관이 여성의 권익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저는 2017년 대선 때도 여가부 확대를 주장한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며 "지난 4년을 되돌아 보면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았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통해 형성되는 중복 예산은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 bill'을 도입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했다. GI bill은 미국에서 퇴역군인들에게 교육·주택·의료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대군인 지원법을 말한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또한 유 전 의원은 지난 5일 "의무복무에 헌신한 청년들을 위해 제대군인 지원법을 도입하겠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드리는 것은 이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도 밝힌 바 있다. 이는 '이대남'(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지원안에는 '민간주택 청약 5점 가점 부여', '공공임대주택 분양 가점 부여', '주택 자금 1억원 한도 무이자 융자' 등이 담겼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여성가족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 본다"며 힘을 보탰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