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전시 징병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달라진 국제 정세를 반영하고, 긴급 상황시 신속히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일반적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터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퇴역군인사무부가 지난 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시 징병 계획이 포함된 징집 규정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퇴역군인사무부는 여론 수렴을 위해 공식 위챗 계정에 초안을 올렸다. 1985년 도입된 징집 규정은 2001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약 200만명에 달하는 인민해방군 현역병력에 더해 퇴역 군인이 최우선 순위로 징집된다.
이들은 원소속 부대에 재합류하거나 유사한 곳에 배치된다. 또 운송 부서는 병사들에 우선권을 줘야하며, 다른 조직과 인력 역시 병사들을 지원해야 한다.
국무원이나 중앙군사위원회가 동원령을 발표한 후 정부와 군 기관에 징집 책임을 넘긴다.
초안은 이와 함께 징집을 위해 부처 간 협력 체계 조성과 중국 전자정부 구축의 일환으로서 징집 과정의 제도화에 대한 노력을 담았다. SCMP는 "초안은 전시 편제에서 당국이 퇴역 군인과 다른 병사를 어떻게 징집할 것인지를 처음으로 다뤘다"면서 "초안은 중국이 다양한 문제를 놓고 주요 서방국가와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설명했다.
군사 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개정된 규정은 달라진 국제 정세를 반영하고, 중국이 긴급상황에 더 잘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전시 징집에 관한 새로운 부분으로 징집 과정이 좀더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서 "퇴역 군인 징집은 중국이 전쟁을 할 경우 신속히 병력을 강화할 수 있어 중국의 실질적 필요에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